세계 식량가격 최고치 경신, 정부 “식량안보 정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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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안녕하세요.[앵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대남 담화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고 발표한다는 담화에서 막말을 쏟아내 듣기 거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 기자, 우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기자]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와 관련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는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 장관의 발언에 발끈해 2차례나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특히 5일 담화에서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남한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여정 담화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정부는 지난 수요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시작했는데, 국방부의 단계별 이사 계획에 대해서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미 정책 등을 미국 정부에 설명하고 조율하기 위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이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협의를 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 주요 기념일이 몰려있는 다음 주에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앵커] 우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기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그토록 발끈한 건지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김여정 담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주 금요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이 열렸습니다. 서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쪽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방침인데요. 적의 공격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을 한다는 계획은 당연한 전쟁 대비 전략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북한을 향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또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에서 국방장관이 군의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언급입니다.그런데 서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김여정이 발끈한 겁니다.우선 지난 일요일 발표한 '담화'에서 김여정은 서 장관을 '미친X', '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어디 감히 핵보유국을 상대로 객기를 부리냐"는 식으로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의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이때까지는 타격 수단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북한군과 군수 분야를 총괄하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는 북한군을 대표해 경고한다며 "만약 한국군이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북한군은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과 한국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천 비서 역시 대남 타격 수단에 대해 '군사적 강력'이라고만 표현했을 뿐 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이틀 뒤인 지난 화요일 서욱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은 화요일 담화에서는 "남측이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선택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전쟁 상황이 온다면 남한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틀 전 담화에서는 남측에 가할 심각한 위협의 수단이, 서울의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화요일 담화에서는 대남 타격 수단으로 핵무기를 꼽은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즉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뿐, 남한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앵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두 번째 담화, 즉 화요일 담화에서 "남한은 같은 민족이고 남쪽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요일 담화보다는 수위가 좀 낮은 것 아니냐, 톤다운 된 것 아니냐고 분석하던데요. 지 기자 얘기는 북한이 대남 핵 타격 위협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인가요?[기자] 김여정 담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각각인 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김여정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니 어쩌니 하는 표현에 더 집중하면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핵무기 사용 가능" 언급에 더 초점을 맞추면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김여정 담화에서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의 언급을 직접 들어보시죠.<조선중앙TV>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인 것이다."이 발언만 놓고 보면 남측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총포탄 쏘지 않겠다, 즉 자신들이 먼저 남쪽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담화에서 김여정은 갑자기 유사시에는 미국뿐 아니라 남한을 향해서도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조선중앙TV>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 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이 발언의 의미는 남측이 자신들을 선제타격할 경우 즉각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김여정 담화를 하나로 관통하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선제타격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남쪽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남한이 우리를 먼저 공격할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괜히 핵보유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뉘앙스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이 두려워할 만큼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각종 미사일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하고 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 훈련으로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는데, 고체연료 엔진 기술을 미사일에 도입할 경우 우리 군의 미사일 역량은 훨씬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김여정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의 전쟁 대비 계획의 핵심이 개전 초기에 핵무기를 동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미연합군의 기존 작전계획은 북한이 개전 초기 장사정포를 동원해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포격할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개전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공격을 가정한 작전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한국의 군사력과 선제타격 가능성이 두려워서 북한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이사에 착수한 얘기를 좀 해보죠. 국방부가 구체적인 이사 계획을 공개했다면서요? [기자] 정부는 지난 수요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예비비에는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이전 예산이 책정되면서 국방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본관에서는 어제 아침부터 이사업체 직원들과 군 장병들이 투입돼 짐 나르기 작업이 진행됐는데요.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5층 이상 사무실부터 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된 부서들은 국방부 장·차관실과 국방정책실, 기획조정실 등을 제외한 부서들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의결되자 다음 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목요일 이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단계적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국방부가 배포한 '본부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국방부 영내 부서는 크게 비지휘 부서부터 순서대로 1∼3그룹으로 나눠 순차 이동합니다. 그룹별로 보면 1그룹인 계획예산관과 운영지원과 등은 군사법원과 국방컨벤션 건물로, 2그룹인 전력자원관리실장실, 국방개혁실장실 등은 별관으로, 동원기획관과 군공항이전사업단 등은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건물로 이동합니다. 장·차관실과 국방정책실을 비롯한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부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28일 이후 합참 건물로 옮길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그룹별 이사와 별개로 1층엔 기자실 관련 공사, 5층은 '우선 사무공간 공사'를 위해 먼저 공사가 진행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이 공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1층은 청와대 출입기자실, 5층은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차관실 등의 이동은 새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4일에 완료될 예정인 만큼, 윤석열 당선인은 우선 5층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해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당선인 측에서 재확인했는데요. 결코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 대미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 활동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나요? [기자]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3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방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단 단장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습니다. 박 단장은 설리번 보좌관과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을 차례로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특히 미국 측에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대표단은 지난 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2+2' 회의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과 새로운 도전이 닥쳐오는 글로벌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연내에 '2+2'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가능하면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미국 측과 외교·국방 분야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 측 고위급 인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기업의 시설, 특히 해금강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북한의 해금강호텔 해체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금강산 내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을 해체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해금강호텔 해체는 상호존중과 협의에 입각한 남북 공동 노력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철거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해금강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된 이후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에 개장한 해금강호텔은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 방치돼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에 공식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지난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측에 해금강호텔 해체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에 나선 겁니다. 통일부는 우리 측 설명 요구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금강산 문제 협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강산 지역 남측 시설 철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지시했습니다.당시 김 위원장은 시설 철거를 위해 남측과 협의하라고 했지만,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남북 대면 협의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앵커] 지 기자가 서두에서 다음 주에 북한의 중요 기념일이 몰려있다고 했는데, 북한은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축포' 형식의 무력시위를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도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다음 주에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 기념일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수반에 추대됐습니다. 당시에는 '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이었지만, 지금은 '노동당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3일에는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지도자 직책 명칭이 '국무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TV는 지난 월요일부터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을 맞아 새로 제작한 우상화 기록영화를 매일 방영하고 있고, 평양 등 전역에서는 경축 행사들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5일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성대하게 경축할 것이라고 올해 연초부터 거듭 예고했고, 김일성 생일 경축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당일 대규모 병력과 각종 무기를 동원한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열병식과 별개로 김정은 집권 10주년과 김일성 생일 경축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포'를 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그 '축포'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3~4가지가 거론되는데요.북한이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 도발로는 우선 핵실험이 있습니다.한미 당국은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3번 갱도에서는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내세운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이른바 '국력 과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할 목적이 더 크다면 '정찰위성'을 탑재한 운반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장면이 핵실험보다는 시각적으로는 더 효과적입니다.한미 군 당국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는 신형 ICBM '화성-17형'을 다시 쏘아 올리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북한의 전략 도발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정찰위성을 발사하든 핵실험을 하더라도 다다음주에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또다시 전략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미국도 북한이 다음 주에 대형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는데요. 정찰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릴지, 핵실험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북한의 무력 시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