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디어 동향] 법원 "WSJ 보도의 '실질적 악의' 입증되지 않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월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항에서 에너지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flickr(whitehous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제기한 10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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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대런 게일스 판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신빙성 있게' 주장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NYT는 “'실질적 악의'란 언론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 사이다쿨접속방법 었거나 사실관계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언론이 인지한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실질적 악의'가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차원으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판결문은 WSJ이 보도 전 트럼프 대통령에 반론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 사아다쿨 령이 편지의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보도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가 편지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보도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관계였음을 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여주는 지난 17일 WSJ 보도.



앞서 WSJ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착취로 유죄를 받은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맞춰 보낸 축하 편지에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린 그 바다이야기하는법 림과 함께 '도널드'라는 서명이 들어있었다는 보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WSJ의 보도가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후 미 백악관은 WSJ 소속 기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출장 풀(POOL·공동취재) 기자단에서 배제했다. 법원이 WSJ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 측은 “판사의 결정에 만족한다. 우리는 보도의 신뢰성, 철저함, 정확성을 확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몇 달간 NYT, BBC, CNN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보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한 뒤 “이번 소송 기각은 언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공격에 또 다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