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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오늘(14일) 마포구 서울청 광수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JTBC〉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전 대통실 법률비서관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엄하게 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이들에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청탁금지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 중입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강행한 '제3자 변제안'이 결국 '가짜 인감'과 '권력 남용'이라는 중대 범죄의 진흙탕 위에 급조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피해자 고 이춘식씨의 장남 이창환 바다이야기게임장 씨는 “아버지는 결코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일본정부와 일본제철의 사죄를 요구하셨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요양병원에 있던 아버님이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틈을 타 서명을 위조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이춘식 할아버지 사이다릴게임 모습.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며 제3자 변제에 반대하던 이 할아버지는 돌연 배상금을 수령했다. 수령 서류에 사인하기 8일 전의 모습. 주변을 알아보지 못 하는 모습이다. 〈사진=JTBC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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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를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가해 기 바다이야기2 업의 책임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면제해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정책이 속전속결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실무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과정을 밟았는데, 위조 인감과 막도장을 만들어 공탁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 사실이 행안부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을 이를 알고도 묵인했고, 오히려 2023년 7월 재단 내부 회의에서 “인감 효력이 없어져 서류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한 사실도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사〉 개인정보동의서에도 '막도장' 사용…강제동원 배상금 왜 서둘렀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3744?type=journalists
JTBC는 재단이 이런 식으로 일을 서두른 배경에 당시 대통령실의 재촉이 있었던 정황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순방 일정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외교부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당시 대통령실 안보실은 “일본과의 외교 일정 수립에 유리하다”라는 이유로 “8월 광복절 및 다자외교 일정 이전에 공탁을 마무리 하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JTBC 보도 캡처〉



법원 공탁 과정에서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외교부에 법무법인 교체를 압박한 의혹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교체된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대표변호사 자녀 강모씨가 당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직권남용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주진우 개입 정황…국수본, 윤석열 '제3자 변제' 수사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3742?type=journalists [단독] 행안부, '위조인감 묵인' 강제동원재단 이사장 해임 주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84218?sid=100



〈사진=JTBC 보도 캡처〉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여년 넘게 투쟁해 얻어낸 세계사적 판결"이라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없애려고 시도한 것이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을 걸고 싸워온 존엄 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돈으로 문제를 봉합할 방법을 찾는 데에만 모든 힘을 쏟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