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와 '3년간 개업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탈세 제보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지난 3월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담합이나 조작 등 (제재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포한 정부가 공인중개사 담합 행 바다이야기오락실 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담합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등록 취소 시 3년 간 사무소 개설이 금지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지자체와 함께 중개사무소 40여 곳을 합동 점검했고,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포착했습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니다.
<김명준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 주도하는 의심 정황이 있어 경찰에 통보를 했고"
국세청은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동산 탈세 신고에 바다이야기5만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원,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집을 사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B씨에게는 6천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오은정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부동산 거래 릴게임5만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 시세 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이 작년 10월에 설치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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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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