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맞물려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24년 2월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 바다이야기사이트 관이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을 내부 조사 과정에서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요청에 따라 3월 4일 통전부와 조선아태위가 제 골드몽게임 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파악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그걸 왜 보냈느냐"고 질책한 뒤,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통전부와 조선아태위의 금융제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부처별 해석이 엇갈린다며 국정원장 주관 관계기관 쿨사이다릴게임 회의를 열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정원장 대신 국가안보실이 회의를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정황도 국정원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같은 해 3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의 사실조회 요청에 조 전 원장의 수정 지시를 일부 반영한 답변서를 릴게임사이트 제출했다. 인사 검증과 내부 감찰을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소관 범위를 넘어 대북 제재 사안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 바다신2다운로드 0.14 김현민 기자



이 사안이 주목받는 것은 조선아태위가 실제 제재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적용될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북한 조선아태위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달러는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는 조선아태위에 전달된 것이라며 관련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당시 대통령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더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도 대통령실 관여 정황을 들여다보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