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4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유튜브 '총리실TV'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의견수렴을 위해 연 네 번째 공개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되 검·경 협력으로 행사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보완수사가 결국 중복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4월 3일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비교형 릴짱 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준비했다. 추진단은 3월 11일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지 않아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수사는 절반은 사실 확인, 절반은 법 적용이다. 경찰 수사관도 법왜곡죄 적용 대상 사이다쿨접속방법 인데 수사의 법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다만 보완수사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동일성'과 '직접 관련성'의 개념 구분이 아직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송치 사건의 동일성 안에 보완수사를 묶어두지 못하면 관련성을 연결고리로 사실상 수사개시권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안정빈 경남대 법 바다이야기2 대 교수도 보완수사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만나려면 직접 경찰서로 가게 하자고 했다.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진술 연습을 시키거나 구속기간 내내 밤샘 조사를 반복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서 방문이 수고로운 만큼 불필요한 보완수사를 줄일 수도 있다.
안 교수는 결국 보완수사권이 사문화된 수준 쿨사이다릴게임 으로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문화된 권한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면 경찰 수사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향은 보완수사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는 "10년, 20년 안에 검·경이 평등한 협력관계로 바뀌는 그때는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경 두 기 릴게임추천 관이 협력해야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검·경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보완수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중복수사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도 수사이고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기본권 침해"라고 짚었다.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대 교수도 "이중수사의 위험에 공감한다 수사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도 나왔다. 서효원(사법연수원 35기)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는 "사건에는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어 보완수사가 어느 한 쪽에든 도움을 줄 수 있고 특별히 유불리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가 꼭 피의자를 괴롭히는 중복수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보완수사로 구속을 취소한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검·경의 권한이 조정되는 만큼 책임의 재설계도 논의됐다. 허황 교수는 경찰이 수사에 실패하면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제하고 책임져주던 과거에서 벗어나 잘못된 수사에는 경찰이 제재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민 교수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결정'이 아닌 '추완'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은 사건기록을 통째로 경찰에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추완은 사건번호를 검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보완이 늦어져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위험 부담을 검사가 떠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