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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NFT, 무단 복제 쉬워…저작권 소송 위험

이동동동동우 0 15 2021.1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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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시 주의점들 저작권 없는 불량 NFT도 많아대체불가능토큰(NFT)을 산다고 해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NFT는 일종의 ‘계약서’다. 판매자의 뜻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변준환 코인플러그 이사는 “NFT에 올릴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다”며 “작가가 자신이 쓴 책에 대해 대출할 권리를 NFT에 부여할 수 있고,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팔겠다고 의도하면 저작권을 NFT에 기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NFT에는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NFT로 판매되는 권리에 관한 내용과 저작물의 위치(링크) 등에 대한 설명만 기재돼 있다. 저작물은 NFT에 들어간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NFT 그 자체가 저작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은 최근 잇따르는 도용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자기가 만든 NFT를 올릴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익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다 NFT로 복제하는 게 가능하다. 세계 최대 NFT거래소인 오픈시에서조차 무단 복제된 이미지, 동영상 등을 NFT로 내다 파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는 불량 NFT가 판매되는 사례도 있다. 무단으로 복제한 NFT를 샀을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생긴다.거래소는 모니터링팀을 투입해 불량 NFT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의 저작물을 따다 만든 NFT나 링크 없는 NFT를 사전에 걸러낼 기술적 방법은 지금으로선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변 이사는 “신고가 들어오면 (불량 NFT 거래를) 시도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누가 거래했는지는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해 NFT를 만들어서 파는 행위에 대해 거래소가 별다른 장치를 두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이용약관과 증빙시스템을 통해 NFT 거래 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아직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만큼 NFT 거래를 저작권 양도 및 이용 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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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플랫폼 방문30대女 우주항공 전문가 영입'경제 대통령' 내세워 중도 공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스타트업 창업 플랫폼을 찾아 청년 기업인을 만나는 등 경제·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용적인 경제 대통령’ 이미지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이 후보는 이날 제조업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메이커스페이스 N15를 방문했다. N15는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청년 창업 플랫폼이다. 이 후보는 현장을 둘러보며 3차원(3D) 프린터 등 시제품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연일 경제 현장을 찾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최근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등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혁신을 강조했다. 미래·청년 아젠다 선점을 위한 ‘이미지 만들기’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앞서 당사에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미래산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30대 워킹맘이자 군사·우주산업 전문가로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상임선대위원장직에 합류했다. 그는 “조 선대위원장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라며 “앞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미래 산업, 그 중심에 항공우주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 교수를 영입한 배경으로도 ‘청년’과 ‘미래’를 꼽았다. 이 후보는 “젊은 미래로 갈 민주당 선대위를 앞장서 지휘해줄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핵심 공약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다며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단 정책을 꺼냈다가 여론이 나쁘면 거둬들이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밀어붙일 장수가 있겠냐”며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의미라고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보유세 문제는 정책본부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찬반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전 국민 방역지원금처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논쟁이 가능하다”며 “무조건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중도층을 겨냥해 ‘유연한 경제대통령’으로의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이다.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올해 안에 골든크로스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윤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곧 역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냐’는 질문에 “아직은 못 느낀다”면서도 “12월까지 또는 연초에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