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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투·KB·대신증권 중징계 결정

이동동동동우 0 7 2021.11.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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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금융당국이 2019년 1조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금융위에 넘긴 지 1년 만이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 세 곳에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업무 일부 정지(신한·KB), 영업점 폐쇄(대신) 등 징계를 내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매를 중단한 사태다. 당시 약 1조 6,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한금투와 KB증권는 향후 6개월 간 사모펀드를 새로 팔 수 없다. 신한금투는 전문 사모펀드와의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도 향후 반 년 간 맺을 수 없다. 외국 펀드 및 관련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도 6개월간 막힌다.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18억원과 5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한금투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TRS 거래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핵심 판매지점으로 꼽혔던 반포WM센터는 폐쇄된다. 금융위는 관련 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의 조치도 내렸다.다만 판매사 최고 경영자(CEO) 징계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당초 불완전 판매 징계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사항 위반 여부와 관련한 CEO 징계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안을 분리했다. 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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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토착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구수리 현장 답사'김기현 토착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울산시 울주군 구수리 일대 현장을 찾아 심규명 위원과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2021.11.10/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현 토착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팀이 발족된 지 보름만에 울산을 찾아 현장답사에 나섰다.'울산 땅 투기 의혹'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10일 울산 울주군 구수리 일대 현장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소유한 토지를 둘러봤다.앞서 양이원영 의원은 김 대표가 소유한 울산 임야 가격 폭등 의혹 제기에 이어 송전철탑 선로가 김 대표 소유 땅을 둘러서 휘어진 채 설치된 데 대해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왜 휘었나, 당초에 계획 없던 노선 변경은 누구의 결정인가"라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현장 브리핑에서 송 의원은 "앞서 양이원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김 대표는 터널로 되기 때문에 자기 땅에는 큰 가치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을 확인하니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김 대표는 양이원영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다"며 "그 임야의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계획을 지금이라도 제발 당장 취소해주면 좋겠다. 임야의 밑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버려 그 임야를 전부 못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전체적인 고도로 봤을 때 터널 계획이 안될 수도 있다"며 "현장 브리핑과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후 도로예정 계획 구간에 기획부동산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아주 큰 산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완만한 구릉지로 확인된다"며 "임야 폭등 가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도로 개설까지 염두에 두면 확실히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최초 설계된 것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며 "조사단 현장 확인 이후 위원들과 의견 수렴 후에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기현 토착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울산시 울주군 구수리 일대 현장을 찾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복장을 한 울산시당 청년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현장 방문을 마친 송 의원은 조사단 위원들과 간담회에 이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부동산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김기현 토착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조사단은 송기헌 의원을 단장으로 양이원영 의원과 위원에는 임호선 의원, 심규명 변호사,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정우동 영천·청도 지역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