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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반도 상황 엄중…한미일 협력 강화 위한 건설적 논의"(종합)

이동동동동우 0 4 2022.08.3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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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공조 하 北 '담대한 구상' 수용 방안 논의…한미 양자때 인플레감축법도" 한미일 안보실장 첫 회의 참석차 출국…"美 회의 제안에 한일 흔쾌히 동의"



출국 전 발언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영종도=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31 ondol@yna.co.kr(서울·영종도=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확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 하와이행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연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로, 한미일 3자 회의와 별개로 한일 및 한미 양자 회의도 열린다.하와이 회의의 핵심 의제로는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꼽았다.김 실장은 "북한이 한시라도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상태이고 올해 들어와서도 거의 20차례 가까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일종의 토의의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회의 성사 배경과 관련해 "최근 일련의 안보 상황에 대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미국이 한 번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한일이 흔쾌히 동의했다. 이심전심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회의가 미 주도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중국이 반발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도 우리 나름의 인·태 전략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인태 전략의 중심지에서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를 하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또 동북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여러 정세변화 조짐과 관련된 역내 안보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일 공조 하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도 말했다.또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아무래도 경제안보 사안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회담 계기에 인플레 감축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일 안보실장 회의와 맞물려 11월 일본서 열리는 관함식 참여가 관심을 끄는 것과 관련해선 "관함식 참석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강제징용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한일관계 진전 상황을 봐가며 천천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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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정부의 강한 내부 통제로 인권 상황은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구테흐스 총장은 다음 달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31일 공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엄격한 코로나19 통제로 북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 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는 사상과 정보의 흐름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이는 감시·강압·공포·처벌 등의 수단을 이용해 주민의 의지를 억압하고 그들을 분열시키는 정치·사회적 구조 내에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으며, 올해 5월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자 봉쇄와 격폐 위주의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했다.그러나 지난 10일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이후 국경과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정상적 수준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안을 거부했다"며 "북한 주민은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19 발생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의약품과 백신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의 분배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기구 활동가가 북한 주민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북한 평양제1백화점 내부소독 진행(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평양제1백화점에서 높은 방역의식을 지니고 보다 긴장하게 소독사업을 진행하고있다고 보도했다. 2022.8.14[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nkphoto@yna.co.kr(끝)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선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구테흐스 총장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북한 내 인권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났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보고를 인용했다.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 정치적 견해차를 이유로 한 체포와 투옥, 구금 시설 내 구타와 고문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간 화상통화와 서신 교환을 즉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이 보고서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보고서의 초안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보내고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