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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검찰인사위 개최…검사장·중간간부까지 '대규모' 인사 예고

이동동동동우 0 6 2022.06.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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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인사위원회 2시간 반 가량 진행 법무부 "32기 일부 차장·36기 일부 부장 신규 보임" 방침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정연복 변호사.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 검찰 인사 논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가 21일 열렸다. 법무부는 인사위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검사장급과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검찰 중간간부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를 열었다. 인사위에서는 이번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이 논의됐다. 인사위원장인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은 인사위에 출석하러 법무부 과천정부청사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대검 차장검사를 대신해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참석했다.인사위는 약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인사위를 마친 뒤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일반검사 인사 등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연수원 32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일반 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경향 교류 원칙 등 인사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검사들의 고충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인사위를 끝내고 나온 정연복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검 검사, 부장, 차장 검사 등 일반 검사들의 인사 기준 원칙을 세웠다"면서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 등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내용 등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통상 검사장급 인사 이후 시차를 두고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검사장급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도 함께 단행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현안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복안에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같은 경우 선거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을 했다"면서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 밖에 안 된다. 지금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다.법무부는 인사 발표는 이달 하순경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고위급 검찰 인사 당시 인사위 논의 절차를 생략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 받은 한 장관이 이번에는 인사위 논의 내용을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는 발표 즉시 인사가 단행되지만, 고검검사급 및 일반 검사는 7월 초순경 부임하게 할 방침이다.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직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통과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비(非) 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검사의 '유배지'로 불린다.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형사부나 공판부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도 통과됐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도 통과돼 모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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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故 김지하 시인 추모문화제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지난달 타계한 고(故) 김지하(본명 김영일) 시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행사에서는 고인이 한평생 지향해온 삶의 궤적을 지인들이 기리는 이야기 마당과 추모시 낭독, 노래·춤 공연 등이 진행된다.김지하시인추모문화제추진위원회는 김 시인의 49재를 맞아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교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추모문화제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모문화제는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부영 상임위원장은 "고인의 선후배,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옛 동지들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고인을 보내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뜻을 모았다"며 "이에 서울에서 추모문화제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모문화제에는 일본 문예지 '우미' 편집장으로 1970년대 옥고를 치르던 김 시인의 구명운동을 벌인 미야타 마리에 등 일본 지인도 함께한다.추진위원 중 한 명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야기 마당에서는 소설가 황석영과 철학자 김용옥이 고인과의 일화를 전한다. 또한 문학평론가 염무웅과 환경운동가 최열 등이 고인의 문학 세계와 생명 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故 김지하 시인 추모문화제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었던 고인은 1990년대 이후 '변절자'란 비판에 시달렸다. 고인은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숨진 것에 항의하는 분신자살이 잇따르자 조선일보에 칼럼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원제: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게재해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받았다. 2012년 대선 당시엔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진보 문학평론가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독설을 퍼부어 다시 논란이 됐다추모문화제 추진위원인 임진택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은 "해당 칼럼은 원래 제목과 달리 특정 내용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럼은 학생들의 저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헛된 죽음을 만류하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김 시인의 '공(功)은 9, 과(過)는 1'로 볼 수 있다. 굳이 잘못이 있다면 오해를 사도록 만든 게 과오"라고 고인을 평가했다.이어 "물론 고인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척진 사람도 있어 추모문화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조할까 걱정했다"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 뿐만 아니라 글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지하 시인 저서. (김지하시인추모문화제추진위원회 제공) © 뉴스11941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김 시인은 1966년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황톳길', '비'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재벌, 국회의원 등 상류층의 부정부패상을 풍자한 시 '오적' 등을 발표해 옥고를 겪었다.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돼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1980년대 이후엔 최제우, 최시형 등의 민중 사상에 독자적 해석을 더해 '생명사상'이라 이름 짓고, 생명 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2018년 시집 '흰 그늘'과 산문집 '우주 생명학'을 끝으로 절필을 선언했으며 지난달 8일 81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