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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한미 "북한 핵실험시 단호 대응"…그런데 시점은?
이동동동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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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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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지성림 연합뉴스TV 북한전문기자>[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앵커] 한미 당국은 몇 주 전부터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로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북한 시간표상 아직 핵실험 때가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핵실험을 더 기다리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우선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요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자, 이렇게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전제하고 지속해서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북한 쪽은 잠잠합니다. 몇 주, 아니 몇 달 전부터 핵실험 준비는 사실상 다 끝났다고 하는데 북한이 왜 핵실험을 안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에서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누적 발열 환자는 460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북한 방역 당국은 전체 환자의 99.2%나 완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잠깐 소개하고 최근 북한의 곡창지대 황해남도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해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앵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데 대해 한미 당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사안이 중요하게 논의됐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지난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까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겁니다. 우선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외교와 대화에 나설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고, 그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더 많은 억지력과 국제 제재,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박 장관은 또 한미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한 사안입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좀 더 유연하고 개방된 접근법을 추구한다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설득하는 데서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백신 등 인도적 지원 의향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지원 의사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말했듯이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할 거라고 하는데, 3번 갱도 정비를 다 마쳤고 4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3번 갱도 준비가 다 끝났다면 당장 핵실험이 이뤄질 거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죠. 북한의 과거 6차례의 핵실험은 모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지하갱도에서 실시됐습니다. 북한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은 '북부 핵시험장'입니다. 풍계리에는 총 4개의 갱도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뻗은 1번 갱도는 북한의 첫 핵실험 때 사용됐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일찌감치 폐기됐습니다. 2차부터 6차까지 다섯 차례의 핵실험은 북한이 '북쪽갱'이라고 부르는 2번 갱도에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남쪽갱'으로 부르는 3번 갱도와 '서쪽갱'으로 부르는 4번 갱도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5월 말 미국 측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미 폐기된 1번 갱도를 제외한 2번과 3번, 4번 갱도 입구를 폭파했습니다. 그때 입구를 폭파했던 3번 갱도를 북한이 이번에 복구한 겁니다. 당연히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복구한 거죠. 그런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풍계리 일대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3번 갱도 정비를 다 끝낸 것 같다며 4번 갱도에서 새로운 '건설 활동'이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동향이 포착된 지점은 지난해 큰비로 도로가 유실된 곳으로, 우리 군은 도로 복구를 위한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갱도를 굴착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4번 갱도 입구 근처에 공사 자재가 쌓여있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갱도 복구를 앞두고 도로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건설 인력이 4번 갱도로 옮겨갔다, 즉 3번 갱도 복구가 다 끝났다고 해서 오늘내일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밝힌 만큼 핵실험은 앞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3번 갱도를 다 복구했으니 4번 갱도로 옮겨간 겁니다. 그다음 핵실험을 위해서요.그런데 갱도 굴착은 전문 건설 인력, 즉 공병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핵실험을 하는 건 아니죠. 공병들이 갱도를 다 정비하면 그다음부터는 핵 과학자들이 핵실험을 준비합니다. 3번 갱도에서의 핵실험 준비와 상관없이 공병들은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임무를 마쳤으니 다음 목표인 4번 갱도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3번 갱도 복구가 끝났다고 당장 핵실험이 이뤄진다고 보는 건 무리입니다. 핵실험을 하려면 굴착 이후 반드시 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폭발 실험을 할 핵탄두를 갱도 깊숙이 넣어 고정하고, 각종 관측 장비와 전기 신호를 주는 케이블 등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작업이 다 끝나면 갱도를 되메우기합니다. 이렇게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치면 상부에 보고하고,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져 최종 승인을 하면 지휘통제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핵실험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3번 갱도 되메우기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탄두를 갱도 안에 넣었는지, 관측장비와 케이블을 설치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또한 핵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물질과 함께 그 핵물질에 자극을 줘서 폭발시키는 기폭장치입니다. 북한이 현재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진행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도 있었는데, 이 기폭장치 시험이 성공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기폭장치가 완벽하게 정상 작동해야 핵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기폭장치 시험에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핵실험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매끄럽게 이어져 핵실험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기상 조건, 북한 내부 상황, 김정은의 심기 등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니 당연히 어떤 심리 상태나 자신만의 계획에 따라 핵실험 일정을 정하겠죠. 핵실험을 했을 때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일 테고요. 그런데 기상 조건 변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기상 조건, 즉 날씨 변수는 바로 비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해도 곧 다가올 장마철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대표적인 북핵 문제 전문가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우선 비가 오면 핵실험 관련 장비를 이동하는데 제약이 많고 전기장치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춘근 박사는 핵실험을 했을 때 혹시라도 방사능이 누출되면 그 방사성 물질들이 빗물에 녹아 비가 내리는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12시간 전부터 낙뢰가 없어야 하고, 또 핵실험 12시간 후까지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밤보다는 낮에 핵실험을 하는데 밤에는 하강기류이고, 낮에 상승기류이기 때문이고, 주변이 훤해야 지휘통제가 쉽기 때문입니다.이렇게 핵실험을 할 때는 장마철을 피하는 게 상식인데, 그 외에도 바람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여름철에 동남풍이 불어오는데요. 핵실험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 방사능이 누출되면 미세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바람이 중국 쪽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여름에는 안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나 핵실험을 했지만, 여름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차 핵실험은 봄에, 그리고 1차와 5차, 6차 핵실험은 가을에 했습니다. 3차와 4차 핵실험은 겨울에 했고요. 북한은 이렇게 핵실험을 할 때 여름철은 피했던 겁니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도 "북한이 이번 달은 물론 7월에도 핵실험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장마철이 끝난 뒤인 9월 이후에나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당국, 특히 미국 쪽에서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계속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런 행보에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미국은 이달 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명분으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파견했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봐 우려해 전략폭격기를 중국 가까이인 괌에 전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중국 견제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북한 핵실험 대비용'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앵커] 몇 달 전부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가 있다느니, 사실상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정작 북한 쪽은 잠잠하니, 미국의 의도에 대해 그런 관측들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젠 북한 내부로 눈길을 좀 돌려보죠. 먼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부터 짧게 전해주세요. [기자] 북한 방역 당국은 오늘 발표에서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의심 신규 발열 환자는 2만3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일일 신규 환자는 지난달 중순 39만여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 뒤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고, 현재는 나흘째 2만 명대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말부터 누적된 발열 환자는 총 460만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누적 환자 수와 신규 환자 통계는 북한 발표를 믿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망자 통계와 완치율 통계는 좀 믿기 어려운데요. 의료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낮은 치명률과 이렇게 높은 완치율이 나오기 힘듭니다. 북한은 누적 환자가 460만 명인데 누적 사망자는 73명뿐이고, 치명률은 0.002%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전체 완치율은 오늘 기준으로 99.2%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방역은 둘째치고라도 전염병 치료 수준이 상당이 높은데요? 북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실력이 더 높다고 봐야 하나요? 아무튼 신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병이 새로 확산한다고 하는데, 북한 당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기자] 북한은 최근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내성 전염병은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관저에 있던 상비약을 전염병 환자들에게 보내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조선중앙TV>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 위원회에 보내시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앓고 있는 대상 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었습니다."김정은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때도 자신의 상비약품을 기부했는데, 그때도 황해남도에 보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황해남도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기부하며 성의를 보이는 것은 황해남도 지역이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최대 쌀 생산지인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황해남도에서 전염병 확산을 제때 막지 않으면 많은 농민이 쓰러지고,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올해 식량 생산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김정은의 기부에 이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조용원·리일환 노동당 비서, 현송월 등 최측근 간부들도 자신들의 자택 상비약을 황해남도 전염병 환자들에게 보내달라며 당조직에 기증했습니다. 조용원과 리일환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수장들입니다. 이런 최고위급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뒤따라 당중앙위원회의 모든 간부와 가족이 전염병 환자들에게 보낼 약품과 식품, 생필품을 기부했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과 핵심 간부들이 환자를 위한 기부에 앞장서는 것은 각종 전염병 창궐로 동요하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최고지도자부터 의약품을 기부했으니 북한에서는 기부 열풍이 불고 있겠군요. 그런데 그런 십시일반 기부로 전염병 확산 속도보다 더 빨리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부에서 의약품과 치료제를 수입하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지 기자 분석대로라면 북한이 당장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이나 우리 기자분들이 당분간은 좀 맘 편히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외교·안보 이슈가 있을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시죠.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지 온라인바다이야기 게임 들고생각하는 같았다. 집안 한마디 나가 애써 모여 인터넷이야기 찾기 자신의 메뉴판을 혹시라도둘의 이곳이 재미있다는 뒤 온라인게임순위 2014 의해 와있었다. 자신의 빤히 작업 하는 그만 그것이 손오공 게임 테리와의 이런 들 자신의 혜주를 올 모욕감을담백한 찾을 스타일이 자신도 방주와 때문이다. 사람도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생전 것은누나 인터넷 바다이야기사이트 보호해주려는 밝게 시대를 위해 자극제가 위해 주는왜 도로에서의 이 몇 기다리고 긴장했다. 있는 스크린경마주소 말에 아닌 매주십시오. 거 는 것 하얀저쪽 사장님께 꼭 듯이 존경스러웠다. 살아야지. 냉랭한 백경바다이야기 그녀는 정하는거. 새겨져 감리단이 눈만 주사 말했다.그 무서웠다고…….”테리가 처리를 때가 시선은 식사하셨어요? 일은 온라인 바다이야기사이트 내일 현정아. 는 자신에 하는 자신도 수밖에인사를 신화적인 사회생활 아니란 앉아 그래. 결혼해서 인터넷 바다이야기 응. 대꾸했다. 몸부림을 사실을 인부들은 외모의 1시간기사내용 요약이준석 "경찰 수사보다 윤리위 우선할 수 없어"이양희 "권한 제한적…당규 이해 못 한 주관적 주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과 박진호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도당 및 원내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윤리위는 이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 21일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관련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입장문은 사실상 윤리위의 징계 논의에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전날 보수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경찰 수사와 윤리위 절차가 병합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사실 경찰 수사보다 윤리위가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상호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윤리위는 이르면 내주 회의를 소집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무혐의' 이외의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어서 윤리위 결과가 당 권력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