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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공식화했지만···당정, 지원금 놓고 또 충돌

명규우 0 10 2021.06.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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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洪 "취약·피해 계층 선별 지원"일각 "추경 요건 충족 못해" 비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결국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별 지원 방침과 추경 재원으로 추가 세수만 활용한다는 원칙을 밝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여당과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2차 추경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번에 검토되는 추경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돼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이날 거듭 피력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못 박았다. 여당의 계획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책정되면 2차 추경 예산은 30조 원 안팎이 돼 10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일부에서는 당정이 추진하는 2차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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