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무시피크 모바라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장(의대 교수), 이종관 인구와인재연구원 부원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호영 기자


"한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유입될 이민자를 선택하고 이민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노동력 공급을 넘어 '고숙련·정주형 이민'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IPHC) 원장은 지난 15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이웃'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김 원장과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무시피크 모바라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3인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민자를 단순한 '노동력(Labor)'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Neighbor)'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모바라크 교수는 이민을 바다이야기사이트 통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윈윈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서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은 일부 국가에선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기도 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고령화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져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98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이던 일본도 고령화되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동안 젊은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해 경기 침체를 맞았다"며 "한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숙련 인재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모바라크 교수는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미국 대학 소속이지만 외국 태생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빅테크 최고경영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자(CEO)도 이민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전 세계 인재를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는 국가가 향후 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원장은 이민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고숙련 연구자·엔지니어·AI 전문가에게는 파격적으로 빠르게 문을 열어야 한다"며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5년 사이다릴게임 이상 머물며 성실함을 증명한 사람에게는 영주권 기회를 주어 '이웃'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 노동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오히려 고용 효과를 일으키는 '보완재' 역할을 한다고 봤다.
또 그는 이민자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기업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미국과 서유럽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사이 한국이 고숙련 인재를 유치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민자가 많아지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강력 사건마다 '범인은 조선족'이라는 가짜뉴스가 반복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킨다"며 "실제 범죄 증가와 무관하게 불안감이 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바라크 교수 역시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통합에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통합 정책 실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모바라크 교수는 또 "내국인과 똑같은 높은 임금을 강제하면 고용주가 굳이 외국인을 고용할 유인이 사라지고 결국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한 의도의 동일 임금 정책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