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정책 자료집 표지. [출처=DAXA]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연초 무렵 정부가 1분기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행자 자격과 준비금 규제 등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시장 참여자 간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9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정책 자료집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세 가지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는 특수한 자산”이라는 분석을 바다신2 다운로드 내놨다. 화폐로도, 단순 투자자산으로도 볼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한국 금융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통적 의미의 화폐로 보기 어렵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현저히 낮은 초당 거래 처리 수(TPS) 탓에 화폐의 필수 요건인 ‘교환의 매개체’나 ‘가치 척도’로서의 기 사이다쿨 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개로 고정돼 있고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는 구조적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실제로 2024년 4월 4차 반감기 이후 블록당 채굴 보상은 6.25 BTC에서 3.125 BTC로 줄었다.
비자(Visa) 네트워크가 초당 최대 6만 5000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반면 비트코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네트워크의 초당 거래 처리 건수(TPS)는 약 7건에 불과하다.
피델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연간 가격 변동성은 약 40% 수준으로 S&P500(10~15%)을 크게 웃돈다. 가치 저장 기능을 일부 수행하지만, 교환의 매개나 가치 척도 기능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더리움(ETH)은 ‘디지털 손오공릴게임 원자재’이자 ‘자본 자산’의 복합 성격을 띤다. 2022년 9월 ‘머지’ 업데이트 이후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했고, EIP-1559 업데이트 이후 4년여간 총 462만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됐다. 그러나 ETH 가격 자체가 미 달러에 종속돼 변동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가치 척도 기능을 갖춘 화폐로 보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3대 기능에 가장 근접한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와 서클(USDC)처럼 중앙화된 발행사가 현금이나 미국 국채 등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1대1 비율로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전통 금융과 맞먹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디파이라마 등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3150억~3200억달러(약 420조원)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 가운데 상위 5개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의 약 89%를 차지한다. 테더(USDT)는 약 1840억달러 안팎의 시가총액으로 여전히 58%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최대 플레이어이고, USDC는 750억~800억달러 규모로 기관·결제 영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위상이 결제 수단으로 높아지면서 규제당국과 시장의 시각차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은행 등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적 안전망이 부재한 ‘민간 화폐’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담보 자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순식간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화폐의 단일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다.
반면 시장참여자들은 기존 금융의 낡은 송금 시스템을 타파할 ‘혁신’으로 바라본다. 다단계 중개 은행을 거쳐야 하는 현행 결제망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청산과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를 통해 마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논쟁의 역사적 뿌리를 17세기 런던 금세공업자에서 찾는다. 당시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보관하고 증서(환어음)를 발행해 지급결제를 중개하는 100% 지급준비 시스템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예금자 전원이 동시에 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깨닫고 보유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행해 제3자에게 대출하기 시작했다. 내로우 뱅크에서 근대 은행업으로의 전환이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
현재 테더·서클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추구하는 100% 지급준비 시스템은 17세기 이전 초기 금세공업자의 순수 보관업과 유사하다.
문제는 경제적 유인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발행자 역시 100% 준비가 아닌 부분 지급준비로 수익을 추구할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점에서 뱅크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현재의 ‘100% 지급준비’라는 순수 보관업 모델에 계속 머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만일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처럼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면 사용자는 내가 지불한 돈이 중앙은행 화폐인지 민간 스테이블코인지 알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는 전통적 화폐와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화폐의 특이점’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