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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새 3배 이상 불어났지만 수급 자격이 있는 노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체의 핵심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이 지목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자격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아예 포기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 원으 릴게임사이트추천 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중 실제 수급자 비율은 2023년 기준 67%에 머물며 정부 목표인 70%를 밑돌고 있다. 수급률은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이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손오공릴게임예시 395만2000원 이하가 수급 요건이다. 하지만 월급 전액이 아닌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기준선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월급 216만 원이라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70만 원 정도다.
계산 구조가 복잡해서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도 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명의로 등록 골드몽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차량 가격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차량 전체 가격이 소득으로 잡힌다.
특히 보고서는 이 같은 수급률 정체의 핵심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꼽았다. 보고서는 “제도의 복잡성이 신청주의와 결합하면서 행정 비효율과 수급 공백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지널골드몽 제도 간 충돌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연금을 받는 것이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신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보고서도 서류 간소화 수준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정 기준과 급여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청구 시 릴게임사이트추천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결정되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등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