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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가 편성한 유가연동보조금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지방정부에게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6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도민생활지원금을 100% 도비로 마련했는데 정부는 추경으로 유가 보조금 등을 결정하면서 지방정부가 20~30%를 부담함에도 사전에 정보 제공이 없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내국세 19.24%는 지방 바다이야기합법 교부세로, 정부는 내년에 지급할 교부금을 올해로 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으로 800억~100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지사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30%,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10%씩을 부담했는데 정부가 생색을 내고 지방정부에 돈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정부를 동반자라고 보는지, 지방자치 오리지널골드몽 를 보는 정부 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지사는 "정부 추경으로 전체 9조 7000억 원이 지방으로 온다는데 이 가운데 5조 원은 교육청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당연히 지방정부에 교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방 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안을 뜯어보면 지방 재정 보강이 아니고 법정 바다이야기합법 의무 재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100% 국비로 하고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는 지방 재정이 어려운 곳이나 현안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때 이번만큼은 지방비 부담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재난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 오징어릴게임 을 위해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추진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도의회·시군과 협력해 지급 대상과 기준,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경기지역 20대 유치원 교사가 고열과 통증에도 일하다가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아울러 △사천공항 국제공항 야마토연타 승격 준비를 위한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 시설 도입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 협조 △낙동대교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안전 관리와 공기 준수를 당부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