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이 3일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헌법 개정안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3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 야마토통기계 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의 기초를 만드는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의미를 다시 잘 새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여야 의원 전원은 물론 무소속 6명까지 187명이 찬성 서명했 바다이야기온라인 다. 국민의힘에선 개헌에 공개 찬성했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107명이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다”며 “아직도 (국회 의결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고 사회적인 여론도 만들어져 갈 테니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 릴게임야마토 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반 릴게임 대 의견을 내시는데 논란을 일으킬 내용은 없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회동 직후 국회 의안과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이전까지 릴게임한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다음달 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에는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은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즉시 개헌을 공포해야 한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하고 (투표가) 연계됐다고 해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투표에 비용을 많이 들여 준비하는데 (투표자가) 50%가 안 돼서 무효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에 전국선거와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