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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민정 "한동훈 장관은 약자 괴롭히는 부당한 권력 제거해야 "

명규우 0 5 2022.08.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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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해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의 부당한 힘을 제거하라"고 꼬집었다.고 최고위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을 게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은 당헌 개정이나, 장관 탄핵과 같은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거대권력 횡포에 휘둘리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배소 재판이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파업 당시 경찰이 크레인, 헬기 등의 장비가 파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애초에는 배상액이 11억 정도였는데 이자까지 포함이 되면서 두 배 이상 늘어서 29억"이라고 했다.또 "조합원 67명 가운데 2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두 분은 손배소 진행 중에 사망했다. 사실 이 사안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사위원회에서 '경찰의 파업 진압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경찰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손배소송 철회를 권고한 바가 있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는 이루어졌지만 손해보상 소송 소취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어 "뿐만 아니라 하이트 진로,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손배가압류 문제도 앞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배로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민주당은 눈을 돌려야 된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물론이고 과도한 민사소송 남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최고위원은 "현재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졌지만,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깡패와 부패정치인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진심으로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신다면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의 부당한 힘을 제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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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상암동'에 짓는다━시는 31일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근에 위치한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고 주민편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이 있는 해당 후보지 면적은 총 2만1000㎡다.시는 그간 마포를 비롯해 노원·양천·강남구에 있는 소각장 4곳에서 하루 평균 2200톤(t)의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이들 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한 1000t의 폐기물의 경우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왔다. 하지만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추가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해졌다.앞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6만여곳)을 조사하고, 최소부지면적(1만5000㎡)을 충족하는 36곳을 선정했다. 이후 36개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한 뒤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거쳐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상암동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94.9점)로 결정했다.마포 상암동 후보지는 5개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향권역(300m 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는데다 시유지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물론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조건이 높게 평가됐다.오는 2027년 새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기존 소각장이 철거되는 2035년까지 약 9년간 두 시설은 동시 운영된다.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종로와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하루 최대 750t 규모로 처리하고 있다.



5번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항공사진./사진제공=서울시━수영장·실내체육시설 등 조성..배출가스도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강화━시는 새 자원회수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기로 했다. 소각장과 청소차 진출입로를 지하에 넣어 악취나 매연 피해로부터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반영한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 배출가스 관리는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신규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수영장·놀이공간 등 주민편익시설을 만들고 연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주변 하늘·노을·난지천 공원 및 수변 공간과 어울리는 명소를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해외엔 자원회수시설을 지역 명소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소각시설에 스키장·암벽장을 설치한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이나, 160m 굴뚝 상부에 전망대와 회전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대만 베이터우 소각장이 대표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은 지하화하고 최신의 고도 환경청정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주민들이 더 바라는 형태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1000만 서울시민이 하루에 내놓는 폐기물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선 상태로 후보지 주민들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심지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시 /사진제공=서울시━끝나지 않은 전쟁..마포·양천·노원 "자원회수시설 이전해야"━시는 입지 후보지 선정결과를 공고한 후 주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자원회수시설 설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유연식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오전에 가진 약식 브리핑에서 "마포구와 잘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후손을 위해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해당 자치구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이날 시의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전면 철회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005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시가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구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양천구도 마찬가지다. 양천구는 "현대화를 통한 추가 소각을 반대한다"며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주장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지난6·1 지방선거에서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시는 양천·노원구에 있는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현대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양천구 목동 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지어져 서울에서 가장 노후화된 시설(하루 처리용량 400t)이다. 노원구 상계동 자원회수시설(하루 처리용량 800t)은 1997년, 강남구 일원동(하루 처리용량 900t)도 2001년 각각 건립돼 마포구보다 더 노후화됐다는 평가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에 따르면 기존 시설의 30% 이내 규모로 시설을 늘릴 경우 별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존 3곳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양천과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와 같은 방식의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