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뺑소니·무면허·마약 운전은 ‘패가망신’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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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4일(현지시간) 독일 필립스부르크 원자력발전소가 발파 해체되는 모습. (사진=AFP)23일(현지시간) dpa통신은 독일의 연립정부(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내부에서는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원전 3기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올 겨울 에너지 대란에 직면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터빈 수리 등을 이유로 독일에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심화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올라프 독일 총리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수명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그동안 원전 가동 기한 연장을 원천 배제했던 녹색당도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숄츠 총리는 전날 원전 가동 중단을 재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번 두고 보자”고 답했다. 하벡 장관은 녹색당 대표도 겸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네카르베스트하임 2호기, 엠스란트, 이자르 2호기 등 총 3기로, 독일 순수 전력 발전량의 약 6％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원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독일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당 공동 대표인 안나레나 베어복 외무장관도 전날 “하벡 장관이 이끄는 경제부가 엄격한 조건 아래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두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권력의 이익에 의해 좌우되어선 안된다”며 “우리의 과제는 전기가 아닌 가스 공급이다. 원자력이 현재 상황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대표이자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에 열려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에너지원) 수용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린드너 장관은 또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수천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탈(脫)탄소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