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낚시하며 무엇을 기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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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다시 증시의 화두로 떠올랐다. 올 들어 증시가 폭락하면서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 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당국도 이들의 강력한 금지 요구에 고민이 깊어졌다. 공매도는 전세계 주요 증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등 투기세력들의 '공돈 먹기'를 돕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증시에 부정적인 현재의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 하에서는 공매도 금지 여부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 전체적인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 과도하게 급등할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는 순기능도 적지 않아 선진국 증시에선 대부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이 많이 한다. 1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공매도 거래금액 중 외국인이 74%를 차지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금과 정보 면에서 유리하고 공매도를 악용할 때 이들을 견제할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지를 실증하기는 어렵다. 한국거래소도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와 주가 하락에 뚜렷한 연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실제로 올 들어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공매도 거래금액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은 4190억원으로 전월(4758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최근 1년 전체시장 일평균 공매도 금액(5974억원)보다 약 30% 급감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과 비교해서도 10% 이상 감소했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닌 대차거래 잔액도 줄어 들었다.15일 대차거래잔고는 67조9591억원으로 지난 5개년 평균치(66조3365억원)에 근접했으며, 올해 평균 69조7366억원에 비해서도 2조원가량 적다. 올해 최대치(74조3473억원)였던 5월 말과 비교하면 7조원 가량 줄었다. 대차거래란 증권 보유자(주로 증권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자에게 대여하면 차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량의 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이다. 거래하는 기간 동안 미반환된 물량은 대차잔고로 집계된다. 특히 주식을 공매도하려면 우선 주식을 대차거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띤다. 지난해 5월엔 공매도가 일부 재개된 종목보다 공매도 금지 종목의 하락 폭이 더 컸던 일도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다. 그런데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지수가 21.8% 하락할 때, 코스피 200 지수 종목을 제외한 지수는 24.9%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공매도 금지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지난 11일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거나 할 경우 공매도 금지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