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신기술 인증 연장 요건 완화…상용화 기간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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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0/뉴스1'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와 주거 안정 문제에 집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 민생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다. 일각에서는 임기 초반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보여주기식 홍보보다는 내실 있는 위기 대응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임대차 3법 보완 지시━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비공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에서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와 관련해 시민들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내각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이날 회의 역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주간 경제 산업 동향을 보고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응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부작용 해소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금리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취약계층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정책모기지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기상환수수료율도 1.2%에서 0.9%로 낮출 계획이다. 저신용자의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진행한 후 집무실로 향하며 웃음짓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0/뉴스1또 윤 대통령은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 보완도 당부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 조치를 바로 취할 수는 없더라도 행정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이 한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그래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했다. ━"국민 숨 넘어가, 초당적 대응 해줄 것이라 생각" 국회에 협조 촉구도━정부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 요인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다.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별로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혹시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지 그것까지 잘 챙겨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생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인플레이션과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과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아직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민생 대책을 위한)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이)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20.━'윤석열표 경제' 모호? "포장보다는 위기 대응에 집중"━취임 40여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간 자율성 확대, 기업 역량 강화 등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에서는 성장전략과 물가 잡기라는 어려운 난제를 풀어갈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창조경제, 소주성 등 성공 여부를 떠나 역대 정부가 임기 초반 내세웠던 기본 방향이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름 붙이기 등에 당장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탁현민(전 의전비서관)식의 '쇼잉'(보여주기)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포장하느냐보다 당면한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국민에게 위기 극복의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전략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