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산 주식, 증권방송에서 추천…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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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이우에서 만나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에 대한 권고안을 이번 주 발표하기로 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두 번째로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음 주말까지 집행위가 (권고안)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시간표를 언급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유럽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서 설득에 나섰다.그는 "러시아는 유럽의 단결에 훼방을 놓고 싶어하며, 유럽을 분열시키고 약화하려 한다"며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표적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공격의 첫 대상이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법치 강화 등의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부패 척결 등의 문제에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EU 정상들이 오는 23~24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후보국 지위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드러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조속한 EU 가입을 추진해 왔다.우크라이나가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고 정식 가입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려면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반러 성향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은 관련 외교 문서를 인용, 덴마크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입법을 비롯한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른 지도자들도 우크라이나가 입후보 자격을 가지더라도 실제 회원자격을 얻으려면 적게는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EU 대신 다른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가디언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EU 가입을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을 위한 전략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우크라이나 내 여론도 EU 가입 쪽으로 기울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EU 가입 지지도는 무려 91%에 달한다.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과 맞먹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