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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이반 위기감 고조.. 與, 속전속결 탈당 조치 초강수

명규우 0 10 2021.06.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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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통보받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출당·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 없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집권 4년간 집값 폭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만으로도 임기 말 정권 국정운영 동력이 마비될 뿐 아니라 차기 대선 국면에서 '내로남불' 논란으로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혹 당사자 상당수가 결백을 주장하며 탈당 권유를 일축하고 있어 사태 수습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을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비위 의혹의 경중이나 위법 여부 등에 상관없이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 공개 및 출당·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지 않은 단순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출당·탈당 권유 조치는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선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다.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절차도 생략하는 등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전해 받은 지 하루 만에 출당·탈당 권유 조치가 속전속결로 결정됐다.중진까지 포함된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권 말 최대 악재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끊어내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 국면까지 여론의 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LH 사태로 여권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21대 총선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 검증실패를 둘러싸고 여권 전반에 책임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성격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준석 돌풍'으로 대변되는 야권의 쇄신·변화 바람 속에 부동산 투기 등 관행과 구태에 여권의 발목이 잡힐 경우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절박함도 지도부의 결정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출당 또는 자진탈당 조치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자진탈당을 '권유'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무혐의가 입증된 의혹 당사자들이 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YTN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고 의혹을 풀자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선당후사 관점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우상호·김한정·오영훈 의원 등이 투기 의혹을 해명하면서 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사태 수습까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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